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모두 제거한 뒤, 결정문·판결문 첫 페이지와 간단한 설명만 소개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채권추심 압박, 강제집행 성공 사례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재산명시신청까지 함께 진행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압박하는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채무자의 신용 정보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변제 압박 수단이 되었습니다.
노쇼사기 피해금 2천만 원, 신속한 민사절차로 전액 회수
대학교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사기에 속아 약 2천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 직후 신속하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확정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확보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예금채권에서 피해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사기 피해는 초기에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 여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뺑소니 사고 고소, 가해자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해, 뺑소니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끝까지 챙긴 사례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5:5 인정, 3억원 지급 승소
혼인 기간 약 30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 재산분할 비율 50:50을 인정받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로 증명한 사례입니다.
노인학대 고소, 형사조정으로 처벌불원 확보한 사례
요양시설 관계자인 의뢰인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자칫 시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조정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협상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양육비 청구 심판,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 명령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약정했던 의뢰인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장래양육비 청구에 나섰습니다. 협의 시점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필요 양육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월 50만 원의 장래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최초 협의 조건과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당한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 맞고소로 대응한 사례
만남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강간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과 이를 조력한 관련자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부당한 금전 요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합의금 요구에는 당당하게 법적으로 맞서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병역법위반 불기소, 국외여행허가 초과 기소유예 처분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의뢰인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못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학업 중 반복적인 출국·귀국 과정에서 허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일 뿐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적극 소명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고의성 여부와 초범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보전, 호텔 CCTV 확보 성공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던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 배우자가 투숙한 호텔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증거가 사후에 폐기되기 전에 법적 절차로 선제 확보한 것이 핵심이었고, 이 영상은 이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 불기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초범 의뢰인을 위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구매자 교육 이수 의사를 서면과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도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혼인관계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상간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는 협박당해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이를 뒤집는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해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자의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상간소송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휴대폰 무단 열람 후 협박, 맞고소로 상대방 혐의 인정시킨 사례
사귀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안의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진행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정면으로 맞고소 전략을 구사한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고소당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