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고소, 고발, 수사, 형사재판 대응 등 형사사건 관련 법률 정보
뺑소니 사고 고소, 가해자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해, 뺑소니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끝까지 챙긴 사례입니다.
노인학대 고소, 형사조정으로 처벌불원 확보한 사례
요양시설 관계자인 의뢰인이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자칫 시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조정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협상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당한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 맞고소로 대응한 사례
만남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강간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과 이를 조력한 관련자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부당한 금전 요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합의금 요구에는 당당하게 법적으로 맞서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병역법위반 불기소, 국외여행허가 초과 기소유예 처분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의뢰인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못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학업 중 반복적인 출국·귀국 과정에서 허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일 뿐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적극 소명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고의성 여부와 초범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성매매 사건 불기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초범 의뢰인을 위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구매자 교육 이수 의사를 서면과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도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휴대폰 무단 열람 후 협박, 맞고소로 상대방 혐의 인정시킨 사례
사귀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안의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진행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정면으로 맞고소 전략을 구사한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고소당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