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병역법위반 불기소, 국외여행허가 초과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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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의뢰인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못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학업 중 반복적인 출국·귀국 과정에서 허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일 뿐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적극 소명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병역법위반은 고의성 여부와 초범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