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혐의 인정, 검찰 송치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대리, 혐의 인정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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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안의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를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진행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정면으로 맞고소 전략을 구사한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고소당한 상황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