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징역 1년 6개월 실형
뺑소니 사고 고소, 가해자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는 모두 제거한 뒤 게재합니다.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뺑소니 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준비해, 뺑소니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끝까지 챙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