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조건부 불기소)
성매매 사건 불기소,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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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초범 의뢰인을 위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성구매자 교육 이수 의사를 서면과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도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정식 기소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