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성공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가사사건 관련 법률 정보
이혼 재산분할 5:5 인정, 3억원 지급 승소
혼인 기간 약 30년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 재산분할 비율 50:50을 인정받았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3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로 증명한 사례입니다.
양육비 청구 심판,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 명령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약정했던 의뢰인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장래양육비 청구에 나섰습니다. 협의 시점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필요 양육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월 50만 원의 장래양육비 지급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최초 협의 조건과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보전, 호텔 CCTV 확보 성공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던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 배우자가 투숙한 호텔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증거가 사후에 폐기되기 전에 법적 절차로 선제 확보한 것이 핵심이었고, 이 영상은 이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혼인관계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상간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는 협박당해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이를 뒤집는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해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자의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상간소송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