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청구금액 전부 승소
노쇼사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피해금 약 2,200만 원 전부 승소
의뢰인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는 모두 제거한 뒤 게재합니다.
노쇼사기에 속아 약 2,200만 원을 송금한 법인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해 청구금액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도 붙어 있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