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50대 50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30~50%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 및 별거 기간
•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소득, 가사노동 포함)
• 각자의 특유재산 규모
• 자녀 양육 상황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서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기여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대출금을 공동 소득으로 상환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혼이 확정되면 가급적 빨리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준비, 이렇게 시작하세요

1.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과 취득 시기를 정리합니다.
2.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자료(상속·증여 증빙 등)를 확보합니다.
3.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정보(부동산 등기, 예금 계좌 등)를 조사합니다.
4. 변호사와 함께 기여도 입증 전략을 수립합니다.

재산분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