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지인 간 소액 사기, 100만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사기나 지인 간 소액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100만원 안팎의 소액이라 신고나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증거만 잘 정리하면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소액 피해가 늘고 있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 메신저를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물건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아 잠적하거나 지인 사이의 소액 대여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피해자 상당수가 신고나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등 민사적인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거래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지인 간 대여금이라도 메신저 대화나 이체 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캡처 화면과 이체 내역은 상대방이 삭제하거나 발뺌하기 전에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이라 망설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절차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소확행 법률센터(small-claim.com)처럼 소액채권 회수만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건 규모에 맞게 필요한 절차만 선택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거래 대화,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인적사항을 캡처해 정리합니다.
2. 사기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3. 내용증명으로 우선 이행을 요구합니다.
4.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거를 먼저 정리해두고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