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정신적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정한 고정 기준표가 없고, 유포 범위, 허위 사실 여부, 가해자의 고의성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개인 간 온라인 다툼 수준이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가 크고 악의적이라면 천만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배상 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침해한 경우 재산 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진실이든 허위든)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두 경우 모두 형법상 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 표현의 내용과 허위성 정도 (진실 적시보다 허위 적시가 더 무겁게 평가됨)
• 유포 범위와 지속 기간 (SNS·커뮤니티 확산 규모, 게시 기간)
• 가해자의 고의성, 악의성, 반복성 여부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실제 입은 불이익
• 가해자의 반성 태도, 사과 여부, 합의 시도 여부

같은 표현이라도 유포 범위가 넓고 반복적일수록, 피해자가 실질적인 불이익(직장 내 문제, 대인관계 단절 등)을 입었다는 점이 소명될수록 배상액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가해자의 자백·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 기간과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익명 게시글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의 익명 게시글이라도 신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신청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소해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게시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면 형사·민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게시글, 댓글, 메시지 등 명예훼손·모욕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남깁니다.
2. 게시 일시, URL, 조회수·공유수 등 유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3. 형사고소 여부와 고소 기간(친고죄·반의사불벌죄 관련)을 먼저 확인합니다.
4.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업무상 불이익 등)가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5.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정합니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모욕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증거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피해를 인지했다면 캡처와 기록부터 서둘러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