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당했을 때 대응법, 당황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

압수수색은 대부분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현행범 체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위법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수사관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다음 항목이 이번 압수수색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
• 수색 장소
• 압수 대상물의 범위
•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이후 위법성을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참여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행사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라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컴퓨터 등 전자정보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관련 파일만 선별해 출력하거나 복제해야 하며, 저장매체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방식(이미징)은 선별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반출 이후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측이 참여할 권리가 계속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이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압수된 물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수색 집행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경찰의 압수 절차가 위법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와 '참여권 미보장' 두 가지이며, 이 부분만 꼼꼼히 살펴도 위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준항고는 빨리 신청할수록 압수물 반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사기관이 이미 분석을 마친 뒤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압수수색이 끝나면 수사관이 압수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목록에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목록에 이의를 기재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준항고 등 대응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절차 중에서도 가장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영장 확인, 참여권 행사, 압수목록 확인이라는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두면, 이후 대응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